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 청년 희망통장 개설

중학교 1~2학년 3만명 정도 ‘혜택’ 받아

올해부터 대전지역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중학교 1∼2학년 학생 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통장이 개설되고, 생활임금이 최저 임금의 120% 수준에서 결정됐다.

△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중학교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1∼2학년 3만명 가량이 내년부터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줄게 됐다.

△ 청년희망통장 개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본인과 대전시가 각각 1대 1 매칭으로 저축하는 청년희망통장이 4월 개설된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저축할 경우 대전시 지원금 15만원을 합산해 3년 만기 시 1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생활임금 시급 9036원으로 인상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7천630원에서 9036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인 753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대전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서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 아동수당 지급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설치

대전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7월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현금 결제와 같은 소형 800원, 중형 900원, 대형 1400원이다.

△ 전기 시내버스 운행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기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시는 오는 7월 전기버스 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 시내버스는 이용객이 많은 원도심 교통노선 가운데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대전 정래수>

88개 초·중·고 4만9천명 학생 전면 무상급식

8만원 부담 경감… 고복저수지 낚시 전면 금지

세종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물고기 산란철마다 전국의 수많은 낚시꾼이 몰리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했던 세종시 고복저수지의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초·중·고·특수학교 88개 학교 학생 4만9178명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교육청은 2012년 개청과 함께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했고, 2015년부터 읍·면지역 고교와 특수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현재 69개 학교 3만4000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매달 8만원 가량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 고복저수지 낚시 행위 금지

자연공원인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물고기 산란철마다 전국의 수많은 낚시꾼이 몰리면서 발생했던 쓰레기 투기와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를 하거나 오물·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 호수공원에 국가균형발전 공원 건립

세종호수공원 바람의 언덕 일원에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공원이 들어선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기원' 메시지가 새겨진 바닥 돌과 역대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어록을 담은 벤치 등이 자리한다. 100％ 시민 성금을 들여 만드는 상징 조형물도 세운다.

△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무 이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맡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이관된다. 건물소유자(입점자)는 점포에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설치할 때 간판표시계획서와 허가(신고)신청 서류를 시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세종자치학교 시범 운영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자율권한을 확대하는 세종자치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구성원 참여 의지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읍·면 지역 초·중학교 중 2∼3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 신서희>

직장인 ‘결혼공제사업’ 전국에서 첫 시행

충북도의회, 소방공무원 손실보장제 제정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고 결혼하면 최고 4200만원의 목돈을 주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보은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고교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시·군에서도 새해에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 행복결혼 공제사업 도입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도와 시·군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 5년 만기가 되면 적립된 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매월 7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은 근로자가 매월 20만원만 부담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15만원, 기업체가 20만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가 됐을 때 원금 4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적립하는 것은 근로자가 15만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원, 기업체가 15만원을 지원한다. 만기가 됐을 때 지급액은 3000만원이다.

△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

도의회가 지난해 9월 ‘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와 ‘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가 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후 12개월이 지난 가구에 귀농인 정착자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 2명 이하 200만원, 3명 300만원, 4명 400만원이다.

△ 도시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입안하던 도시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할 때 도시 계획 주민참여단을 운영한다. 주민참여단은 공개 모집해 시·군별로 20∼50명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 청주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인상

청주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급여체계를 보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던 수당을 7만원으로 늘린다.

△ 보은군 고교 무상급식 확대

보은군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개 고교에 6억5000만원의 급식 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들 학교의 기준 학생 수는 898명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보은군이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지영수>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 수업료도 동결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 제도 개선

충남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학습 중심으로 개선되고,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되고,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진다.

△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 제도 개선

최근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민호 군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육청이 현행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직무 체험을 통한 취업 준비 과정에 맞춰 학습 중심으로 현장 체험을 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확대

지난해 187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개 학기 동안 시행했던 자유학기제가 1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학년은 지필 평가도 치르지 않는다. 그동안 자유학기제에 따라 1학년은 1학기에 한 번만 지필고사를 보고, 2학기에는 시험이 없었다.

△ 고교 입학금 면제

올해 신입생부터 도내 모든 고교의 입학료가 면제된다. 현재 고교 입학료는 급지에 따라 공·사립고는 1만3500원∼1만4700원, 방송통신고는 4900원∼6100원씩 납부하고 있다. 고교 수업료도 2009년부터 10년 연속 동결된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연간 총액 기준 51만9600원∼95만1600원, 방송통신고는 8만4천∼11만5200원이다.

△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올해부터 기존 국공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던 식품비 지원이 사립유치원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치원 509곳 원아 2만8000명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액이 한끼당 400원(180일)에서 1850원(180일)으로 늘어난다.

△ 청양군 전국 첫 완전 무상급식

청양군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 '삼시 세끼'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외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군은 한 학생 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연간 8억원이 소요된다.

<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