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의료보장인구 5298만6839명 중 노인인구 1073만1738명으로 이제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에 진입했고 이 중 14.1%인 150만8871명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헀으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 인정자 인구도 2025년 6월말 기준 119만 1867명(청주시 1만9426명)이 됐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102만4225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전국 총 79만7515명으로 시설급여 이용자수인 22만655명 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청주시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만7126명으로 이중 재가급여 이용자는 1만2312명 시설 이용자는 4814명으로 재가급여가 3.9배 많다. 대부분의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통계다.
통합지원은 돌봄에 대한 개인들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내년 3월 전국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가의료 확대와 건강보험공단·지자체가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의료, 건강관리, 지역복지서비스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와, 공단지자체 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 통합지원체계 수립, 지역케어회의 등 서비스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보건의료에서는 방문진료, 다제약물관리, 만성질환관리,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등이 있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과 생활지원 사업으로는 이동지원, 도시락 배달, 세탁·청소, 돌봄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케어안심주택 지원 등이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31개 지자체가(57.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단은 119개 지사가 참여하고 있고 청주시도 2025년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개 지역본부와 시범사업 지역 75개 지사에 전담부(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은 시범사업 참여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료요양돌봄 연계팀)에서 가능하다.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앞두고 돌봄에 대한 개인들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유기적인 서비스 연계와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복잡하게 분리돼 있는 체계를 총괄해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결해야 하는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관련된 인력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별 자원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규 예산 지원을 실현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목표로 힘써야 할 것이다.
당면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 실정에 맞춘 탄력적인 맞춤형 지역자원 서비스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병원, 시설 이용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시행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