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총액 상향 등 교수 확충 제도개선 필요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계약직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재정 상황과 교육·연구 역량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8월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계약직 의사를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 294명, 충북대병원 42명이다.
정규직과 계약직 의사의 임금도 차이를 보였다.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중 1인 평균 계약직 의사 인건비가 가장 많은 병원은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지난해 기준, 2억89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해당 병원의 정규직 의사 임금은 2억원으로 계약직 의사보다 낮았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올해 계약직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1100만원, 충북대병원은 1억8000만원이었다.
충남대병원의 올해 채용된 계약직 의사는 26명, 충북대병원은 5명이다.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립대병원의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기준이라 봉직의(페이닥터)나 개원의보다 소득이 낮은데 진료·연구·교육 등 업무량은 많아 교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직 의사는 각 병원에 따라서 ‘촉탁의, 진료 교수, 진료전문의’ 등의 호칭으로도 불리는데, 순수하게 환자 진료만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만큼 연구실적도 필요 없고, 의대생들을 교육하지도 않는다.
계약직 의사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은 이유는 국립대병원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상한선 이내로 책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계약직 의사는 제외돼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의 채용이 계속 증가하면 재정 상황은 물론, 교육·연구 역량까지 모두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계약직 의사의 채용 증가는 국립대병원의 재정상태와 교육·연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건비 총액 상향 등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