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결과 지역별 학력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점이수 기준 미도달 비율은 강원이 15.3%로 가장 높았다.
충남 12.8%, 경북 11.3%, 전북 10.9%, 경기 9.5%, 충북 8.9%, 제주 7.4%, 세종 7%, 인천 6.9%, 울산 6.6%, 광주 5.9%, 경남 5.6%, 대구와 전남 각각 5.2%, 서울 4.9%, 대전 4%, 부산 3.1% 순이다. 미도달율이 가장 높은 강원과 가장 낮은 부산 간 차이는 약 5배에 달한다.
고교학점제는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 수직적 서열화를 벗어나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고교체제를 도입하고자 추진됐다.
학생은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이수의 기준은 과목 출석률 3분의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전국 고등학교 2429개교의 1학년 42만1809명 중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도달 학생은 7.7%인 3만2414명이다.
미이수 예방을 위해 미도달 학생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이수 학생은 0.6%인 2489명이다.
정성국 의원은 "학점 미이수 방지를 위해 도입된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음이 파악됐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배움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