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북의 추가 선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면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7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최종 7개 군(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이 선정됐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당 한 곳씩이다.
충북도와 옥천군, 여·야 정치권, 농민단체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옥천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심사(12곳)를 통과한 곳이다
송 장관은 국감에서 “평가지표는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어디가 더 나은지를 판단했다”며 “지역 간 차이는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애초에 정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시범지역이 6개 군에서 7군으로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가 3만9000명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더 적은 군들이 있어서 7개 군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충북)홀대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범사업을 통해 무엇을 건져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옥천군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순환경제 구축 사업 등 면 단위까지 혜택을 검증해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데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선정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늘려 주면 추가 선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농림부에 추가 선정을 요구하며, 예산 확보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는 3일 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선정·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도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40%→80%)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북의 추가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지영수 기자 jizon1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