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24일 열린 32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최근 통계청이 밝힌 2024년 농가구입가격지수가 2020년 대비 20.1% 상승했으며 특히 재료비는 32.5% 급등한 반면 농업소득은 957만 원에 불과해 농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의결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의안에서는 ▷입법 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충분한 국비 확보와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방안 마련 ▷적기 지원금 지급과 현장 맞춤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로 인해 실제 지원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률 제정과 함께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법률의 신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할 방침이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