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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에 ‘촛불 탄핵’… 사드 배치로 중국 보복
최순실 국정농단에 ‘촛불 탄핵’… 사드 배치로 중국 보복
  • 동양일보
  • 승인 2016.12.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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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 대통령 국회서 탄핵소추안 가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쳤다. 최씨의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국회는 12월 9일 박 대통령에 eog나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00만의 힘’ 촛불집회…위대한 시민혁명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기치로 전개된 촛불집회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소였다. 10월 29일 이후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대통령 3차 담화 직후인 12월 3일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명이 참가했다. 분노했지만 절제했고 시종 평화로웠던 촛불의 힘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소추로 이어지며 ‘시민혁명’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나온다.

 

쪼개진 새누리당…20년 만에 ‘4당 체제’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12월 27일 집단 탈당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이 분당한 것이다. 이번 4당 체제는 1990년 ‘3당 합당’을 거쳐 양당 체제로 재편된 지 26년 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정계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1년간 유지됐던 4당 체제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8개월 만이다.

 

북 핵도발·개성공단 폐쇄…집단탈북

 

올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르며 명실공이 북한 당·정·군의 정점에 선 김정은이 두 차례 핵실험과 2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맞섰다. 한국정부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고위직인 태영호 주영 공사의 망명, 중국 닝보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등도 속출했다.

 

4.13 여당 참패…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실현됐다.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쳐 원내 1당을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국민의당은 38석으로 확고한 3당의 지위를 굳혔다. 이후 새누리당은 무소속 여권성향 당선인들의 일괄 복당으로 가까스로 원내 1당을 회복했으나 국회 운영 주도권을 되찾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전격 시행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됐다. 2011년 만들어진 이 법은 적용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2015년 3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시행으로 접대문화가 변화하게 됐으나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또 농·축산업과 화훼업 등 일부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결정…중국 반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부지로 낙점되자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전개됐고 배치장소가 성주군 롯데골프장으로 변경됐다.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중국은 ‘금한령’을 내리고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는 내년 중 사드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

 

올해 3월 이세돌 9단이 구글의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에 4대 1로 패하며 충격을 줬다. 이세돌 9단은 1~3국을 내리 패했으나 4국에서 신의 한 수로 경이로운 1승을 따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이 대국은 인공지능의 실체와 의미를 일깨워줬다. 인공지능을 향후 인류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화두가 됐다.

 

경주 5.8 지진…한반도 안전지대 아니다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두 차례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웠다.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지진으로 23명이 다쳤고 5120건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후 12월까지 550여회 여진이 이어졌다. 일상화된 지진으로 대피물품을 챙겨놓는 등 삶의 모습도 바뀌었다.

 

전국 휩쓴 AI…‘계란파동’ 현실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광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2700만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반복되는 AI에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지적된다. AI여파로 일부지역의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에 이를 정도로 ‘계란파동’도 현실화 됐다.

 

 

<국제>

 

‘아웃사이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전 세계에 파장을 안겼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인선에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각국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지켜보며 그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G-2 ‘미-중’ 신냉전…세계질서 재편

 

‘G2’로 꼽히는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신(新)냉전’ 구도가 만들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통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었고 중국내 미국 기업 공장을 본토로 옮기는 ‘리쇼어링’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급변 동북아 정세…한반도 격랑의 시대로

 

북한의 4·5차 핵실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결정 등으로 동북아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중’은 패권 경쟁 속에 대북 제재를 높고 ‘기싸움’을 벌였고 사드에 반발한 중국은 금한령(禁韓令)을 내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하와이 진주만을 연말 방문하는 등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서고 있다.

 

영국, 43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지난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선택, 국제 정치·경제적 격변시대를 열었다. 잔류 우세 예측과 달리 실제 개표결과 탈퇴 59.1%로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이후 유럽 각국에서 EU탈퇴 정당이 약진, EU는 영국과의 공식 탈퇴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체제 개편과 추가 이탈 단속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반기득권 민심 분출에‘우파·포퓰리즘’득세

 

기득권이 만든 체제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민심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미국과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에 그치지 않고 확산추세다. 범죄와의 유혈전쟁을 내세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정치적 올바름 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운 ‘스트롱맨’ 정치인들도 득세하고 있다.

 

니스·브뤼셀 등 소프트타깃 테러 공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IS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의 테러가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프랑스 니스나 벨기에 브뤼셀, 미국 올랜도 등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상을 즐기는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소프트타깃 테러가 급증했다. IS의 근거지 격퇴와 수뇌부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공포 지구촌 엄습

 

신생아 소두증과 뇌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퍼지기 시작한 지카 바이러스는 세계 73개국에서 발견됐고 감염자는 150만명을 넘는다. WHO는 국제보건비상사태를 11월 18일 해제했으나 진원지인 브라질은 당분간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이민 정서 확산…인종 갈등과 반목 고조

 

올해 지구촌에는 갈등과 반목이 넘쳐났다. 이민자와 소수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늘고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만연했다. 프랑스에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슬림 여성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미국의 흑백 갈등도 심화됐다.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의 잇단 총격사건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국 전역에 번졌다.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타계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11월 25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카스트로는 1959년 1월 친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 반세기 쿠바를 이끌며 미-소 냉정체제이 한 축을 담당했다. 카스트로 타계 이후 ‘혁명시대의 상징’이란 평가와 ‘독선적 독재자’라는 비판이 함께했다.

 

‘귀를 위한 시(詩)’ 밥 딜런 노벨 문학상

 

올해 문화계 최고의 이변으로 스웨덴 한림원 노벨 문학상에 미국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75)이 선정됐다. 작가가 아닌 음악가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이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1901년 첫 노벨상 시상 이래 처음이다. 한림원은 딜런의 노래를 ‘귀를 위한 시’로 표현했다. 그러나 수상자 발표 이후 가사의 문학적 범주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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